금투세 폐지 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폐지의견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내용과 제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금투세 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되었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유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입장
주가조작
주가 조작이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공시, 작전주 등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할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있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우량주 장기투자
투자자들은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투자를 했지만, 대주주들이 직권남용으로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의 발행으로 알맹이를 빼먹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량주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죠. 이런 일들이 만연한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전력 문제 심각성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전력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산업정책이 실종되었고, 경제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관심이 높아지고있지만
국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고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주가 할인 금투세 폐지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에 비해 할인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군사적 긴장감이 있는 나라, 흔히 지정학적 문제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최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코리아밸류업지수 마련, 공매도 관련 제도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해소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정리 금투세 폐지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는데요.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이거로는 국내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해도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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