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나도 가능할까?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노동 이슈는 주 4.5일제 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워킹맘들은 퇴근하고 집에가면 7시, 빠르게 저녁준비하고 식사하고나면 8시,
그제서야 오늘의 업무를 마치고 내 시간을 조금 가질수 있는데요.

아이들까지 챙기다보면 사실상 평일에 운동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에게는 빛과같은 제도를 공유할까하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 노동 정책으로 추진하는 주4.5일제입니다.

주 4.5일제 ?

주 4.5일제는 기존의 주 5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근무 체계입니다.

즉, 적게 일하고도 동일한 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만약 이 정책이 적용된다면 금요일은 9시 출근 2시퇴근이 가능해지겠네요

이 제도는 정책 로드맵과 법 개정을 수반하는 종합 전략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 단계적으로 주 40시간 → 36시간으로 축소
- 임금 삭감은 없다는 원칙 유지
근무 형태 유연화
- 예: 월~목 8시간 + 금요일 4시간 근무
- 기업별 상황에 맞춘 자율 조정 가능
시범사업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 노무 컨설팅, 행정 지원 제공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개정 추진
- 제도의 지속성과 강제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플랫폼·비정형 노동자 권리 강화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포괄임금제 금지, 초과근무 측정 의무화 등으로 공짜 노동 근절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주 4~4.5일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긍정적인편인데요.

저도 그렇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과 우려스러움을 갖고있는데
해외 적용사례를 보고 정책시행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해보겠습니다.

핵심: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줌
비교적 단점을 부각한 자료는 많지않음.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시범사업과 법 개정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으로써 임금은 똑같은데 일하는 시간은 줄인다고하면 솔직히 안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저 역시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열심히 일할테니 4.5일제 도입 찬성에 마음이 기우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분야에 따라서는 생상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정책은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라, 한국 노동문화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주 4.5일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동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